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6-15 오후 15:27:19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계층일수록 개인이 낸 건강보험료에 비해 보험급여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 `200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에서 밝혀졌다.

　소득계층을 보험료 기준으로 5구간(1∼20분위 균등분할)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20%인 1구간(1∼4분위)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1만2246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3.87배 많은 4만7425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1분위)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8045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7.04배 많은 5만6621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보험급여 혜택 비율은 2구간(5∼8분위)은 2.28배, 3구간(9∼12분위)은 1.84배, 4구간(13∼16분위)은 1.54배로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상위 20%인 5구간(17∼20분위)의 경우에는 1인당 월 평균 5만7623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이와 비슷한 수준인 5만8207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상위 5%(20분위)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9만332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0.7배인 6만2250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1470만9000세대 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적게 급여비를 받은 세대는 50.2%(738만2000세대)였다.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1∼2배의 급여비를 받은 세대는 17.3%(254만4000세대)였다. 5배 이상의 급여비를 받은 세대는 15.7%(230만4000세대)였으며, 이중 50배 이상의 급여비를 받은 세대가 16만세대였다.

　건보공단은 “서민·중산층들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큰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