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이경주기자   k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5-18 오후 17:03:48

　2009년 한 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568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9309건이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685건이었다.

　학대유형은 중복학대 2238건(2가지 이상의 학대, 39.4%), 방임 2025건(35.6%), 정서학대 778건(13.7%), 신체학대 338건(5.9%), 성학대 274건(4.8%), 유기 32건(0.6%) 순이었다.

　아동학대행위자는 부모가 83.3%(47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8.2%(465건), 친인척 6.8%(387건)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은 무직(26.5%), 단순노무직(14.2%), 전업주부(8.9%), 서비스 및 판매직(7.8%), 농어축산업 (2.9%)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장소는 87.2%가 가정이었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전체의 48.1%였고, 6세 미만 학령전기 아동이 23.5%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영유아와 달리 학교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흔적이 비교적 쉽게 발견되고, 청소년기 아동에 비해 자기보호능력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전체 학대피해아동 5433명 중 8명이었고, 친부와 친모에 의해 사망한 아동이 각 4명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간호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31.8%) 보다 부모, 이웃, 친구 등 비신고의무자(68.2%)가 더 많았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2007년 0.52명, 2009년 0.55명으로 미국(10.6명, 2007년), 일본(1.6명, 2005년)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았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수 설치된 지역의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child.khrdi.or.kr)을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신고의무자 대상 오프라인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약을 맺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등의 단체와도 더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