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5-11 오후 14:26:42

　우수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가감지급 확대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을 거친 평가항목인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하며,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2011년부터 시작하며, 전년도 진료분(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을 평가해 매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계획에 따르면 총 9등급으로 구분되며, 상대평가로 실시된다. 결과에 따라 1등급 기관에는 2%, 2등급 기관에는 1%가 가산 지급된다. 8등급 기관에는 1%, 9등급 기관에는 2%가 감산 지급된다. 가산 지급은 2011년부터, 감산 지급은 2012년부터 시작된다. 등급향상 기관, 상위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기관에는 2012년부터 가산 지급이 시작된다.

　평가지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 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입원 30일 내 사망률 등이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로 평가한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평가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12월까지 실시된다. 2009년도 평가를 통해 올해 21곳의 상급종합병원에 총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된다.

　가감지급 확대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