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20 오후 16:20:57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 확대 등 재정수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김정곤), 대한약사회(회장·김 구), 대한간호협회(회장·신경림)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 대표들은 4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2009년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30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고급의료 선호도 증가,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방안 등 재정지출부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보다는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액이 3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해 국고지원 미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을 계속 유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 건강세 부과 등을 통해 국민건강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