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4-13 오후 15:37:28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관 아래 2명의 차관을 두어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를 각각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지훈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이수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김정곤), 대한약사회(회장·김 구), 대한간호협회(회장·신경림)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김득린) 등 사회복지계 23개 단체 대표들은 4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각 단체 대표들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라면서 “두 분야를 같이 관장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분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차관과 사회복지분야 차관을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솔범위를 적정화하며, 분야별·기능별 차관으로 변화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 보건의료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산업화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맞는 사회복지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행정부처는 15곳 중 8곳이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다.

　앞으로 29개 단체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