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10 오전 08:42:33

　공공병원에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고, 진료 실적이 저조한 경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수술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6개)에 대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2월 3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병원별 개선계획을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한다.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에 대해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올 하반기 4개 병원(서울·대구·부산·남원의료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진행된다.

　신포괄수가제는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 지불방식. 입원건당 일정금액을 주는 포괄수가제(DRG)와 달리 재원일수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일당 진료비 개념이 도입되며, 일부 비급여서비스(10만원 미만)도 포함된다.

　평가를 통해 병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곳에는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개선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실적이 계속 불량한 병원은 요양병원·재활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전염병·호스피스 등의 시설이 확충된다.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에서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가 지원된다. 노후된 지역거점병원은 신축(8곳) 및 증개축(8곳)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영상태가 적자인 33개 병원을 2015년까지 20개소로 줄이고, 공공병원들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상위 50% 안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