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02 오후 17:01:36

　의료기관은 비급여진료비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책자 등에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월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진료비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과 진료비를 기재한 책자를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 등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했으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