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02 오후 16:59:17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 개인정보를 사이버 공격(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1월 26일 공청회를 열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제시된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우선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외부의 부당한 침입, 접근 및 해킹 등을 차단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000병상 이상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와 보안실무책임자를 각각 전임자로 고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2인 중 1인은 아웃소싱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와 보안실무책임자 중 1인을 전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고, 외부 안전진단을 2년에 한 번 받도록 했다.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의 경우 외부 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 시행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직종별·업무별로 접근할 수 있는 보안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했다. 유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보안성이 검증된 인증방식을 사용해 접속해야 하며, 원격 네트워크의 경우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접속해야 한다.

　종합토론에서 이경권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은 “의료기관에 실습을 나온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들의 열람권한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환자가 개인정보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해 환자에 대한 동의·설명의무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근찬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화담당관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