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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02 오후 16:59:31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했다. 수시 개·폐업기관(2 / 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3 / 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4 / 4분기) 등 3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의 조사기관이 선정된다.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고, 의약품 허위청구 등 부당청구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환불건수는 2007년 3248건에서 2008년 1만2654건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