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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방지 시스템 하반기부터 운영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27 오전 09:40:19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하반기부터 가동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허위·부당청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월 21일 밝혔다.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적정히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허위·부당청구 수법이 `가짜환자 만들기' `진료일수 늘이기' 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고, 요양기관(7만8000여개) 진료비 청구 건수가 월평균 1억건을 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관리모형을 개발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정보로 보험급여기준 등을 전산화하고 부당청구모형을 정교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진료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자체조사를 통해 2008년 391억원, 2009년 449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