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20 오전 09:49:28

　수술동의서 및 입원약정서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서비스업분야에서 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술동의서 및 입원약정서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수술동의서의 경우 간단한 시술이나 의식하진정(수면)요법의 경우에도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수술·검사·마취에 대한 동의서만 있었다. 시술은 수술보다 넓은 의미로 의료 상 치료행위를 망라한 전체적인 의료행위로 레이저 시술, 인공수태 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식하진정요법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환자를 어느 정도 진정상태에 도달하게 한 후 검사 또는 시술을 함으로써 검사 또는 시술에 따르는 불편을 경감시켜주는 요법으로, 수면내시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의료행위의 종류(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의료기관이 각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를 명시토록 했다.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한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첨부토록 했다.

　입원약정서의 경우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입원보증금 조항이 삭제됐다.

　의료기관에게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 또는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이 지정한 방법대로 귀중품을 보관할 의무를 부과했다. 단 환자의 무단외출·외박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