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04 오전 11:36:54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입장과 의료산업 발전 등 효과가 더 크다는 상반된 주장이 발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와 기획재정부(장관·윤증현)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결과를 12월 15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합동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했다. 두 연구기관은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비 증가·중소병원 폐업 등 부작용이 산업적 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시 의료비가 최대 4조3000억원까지 증가하며, 필수 의료공급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2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은 향상되나 우수인력 유출이 가속화돼 의료취약지역의 서비스 질과 접근성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고 부가가치·고용창출 등 산업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예측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기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U-헬스 등 융합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첨단의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판단 능력과 선택 수단을 강화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간 경쟁이 활성화돼 의료비가 감소(서비스 가격 1% 하락 시 의료비 2500억원 감소 예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