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29 오전 10:41:06

　연명치료 중지를 결정하는 5대 원칙이 발표됐다.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가 합의를 이룬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안)'을 공개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지 결정의 원칙 5가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결정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 △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자신의 상병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고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담당의사는 연명치료의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연명치료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반드시 다른 전문의사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담당 의료진은 통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며, 환자나 가족의 정신적·사회경제적 도움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를 실시하거나 완화의료를 권유한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거나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등이다.

　특히 병원윤리위원회에서는 담당의사 이외에 2명 이상의 전문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판단하도록 했다. 가족들의 동의, 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할 비용, 환자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가족들의 경제적 지출을 포함한 생활에서 입을 희생을 고려해 판단토록 했으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통해 연명치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56개 병원에서 환자 1555명(전체 입원환자의 1.64%)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질환 유형별로는 말기 암환자가 659명(42.4%), 지속적 식물상태가 286명(18.4%), 뇌질환 환자가 192명(12.3%)으로 조사됐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정되는 뇌사환자도 77명(5.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