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09 오전 08:54:01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 주제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를 8월 31일 개최했다.

박형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약품 리베이트 범위와 원인'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의약품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가격 경쟁을 사실상 폐쇄하고 제약회사가 비가격 경쟁에 몰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개선해 의약품 가격경쟁이 가능해져야 리베이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개별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을 보험에서 상환해 주는 제도다. 의약품마다 보험급여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 경우 의약품 구매가 보험에서 상환되는 상한가격 수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야 할 동기도 전혀 유발되지 않는다. 의약품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와 도매상에게 유리한 제도다.

박형욱 교수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가격경쟁이 이뤄지면 의료기관에서 저렴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보험약가가 인하되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적 리베이트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