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02 오전 09:50:20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대상과 요건 및 절차를 담은 지침(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주최 공청회에서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지 가능 대상을 말기암·에이즈환자, 심장·간 등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뇌사 상태, 임종 환자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식물인간 상태도 포함시켰다.

　연명치료의 종류를 `일반 연명치료'와 `특수 연명치료'로 구분했다. 일반 연명치료는 원칙적으로 중단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며 특수 연명치료로만 생존할 수 있는 환자와 임종환자 또는 뇌사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는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치료법, 효과·예후, 연명치료 등에 대해 담당의사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받고 설명을 들을 권리 및 의무와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결정이 진정이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