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1-09 오전 08:39:23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단체가 “공동연구 없는 유형별 수가 계약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안성모) 6개 의약단체장은 11월 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조자 대한간호협회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부터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기로 의약단체와 합의하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으나, 공동연구 없이 일방적인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단은 의약단체와 내실있고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성실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의거, 공단 이사장과 의료계 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수가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공단과 의약계는 2006년도 수가 계약시 6년만에 최초로 당사자간 합의로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년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공단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4개 유형 분류를 의약계에 제안한 상태이고, 의약계는 유형분류 공동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단체는 이날 의료기관에 지급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하고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약단체들은 “의료급여 재정 악화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2～3년씩 장기간 지연되면서 의료기관이 경영상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조속히 지급하고 의료급여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