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11-15 오전 10:23:56

대한병원협회(회장·라석찬)는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수정안)'이 의학적 전문성과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효율적 운영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자대표 위원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에서 "건강보험법 수정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 2인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써 부적절하다"며 "공익대표 6인중 정부대표 3인과 학계·연구기관 등 사회적 신망과 존경을 받는 3인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민주당 이상수 의원의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 수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경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1급 공무원 각 1명씩과 공단이사장 추천 1인과 심평원장 추천 1인, 학식 덕망자 1인 등 6명의 공익대표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