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2-15 오전 09:34:37

DRG(질병군) 지불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간요양시설과 같은 형태의 의료제공체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DRG 지불제도 확대적용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DRG 지불제도하에서는 급성기 상태의 서비스가 필요없게 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서 퇴원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너싱홈'과 같은 중간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진단명과 시술명 매핑을 통한 현재의 DRG 분류체계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진단코드 및 수술처치코드를 사용해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새로운 지불제도의 도입에 따라 변화될 진료 행태가 고려되고 적정한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진료비 산정과 지불방식의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DRG별, 중증도별, 의료기관 종별 수가수준의 균형이 제고되어 분배 및 서비스 제공 행태의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DRG 진료비 산정방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DRG 분류 조작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제공자의 진료 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의 과소 제공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질 평가도구와 기준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 과다청구나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DRG별 특성을 고려해 입원의 타당성이나 퇴원의 적정성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