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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30 오전 10:00:04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법안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보험재정 확충과 연금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5724억원이 증액된 2조1728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따른 2조7377억원 등 주요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지원에 관한 청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청원 등이 다뤄졌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고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방안과 국고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지를 장관에게 물었다.
최의원은 특히 "국고 지원을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한 뒤 관리운영비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동일하게 50%로 확대하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최의원은 또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 실직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근로를 확대해야 하나 올해에 비해 내년 78% 이상을 감축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료보험재정 확충과 연금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5724억원이 증액된 2조1728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따른 2조7377억원 등 주요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지원에 관한 청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청원 등이 다뤄졌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고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방안과 국고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지를 장관에게 물었다.
최의원은 특히 "국고 지원을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한 뒤 관리운영비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동일하게 50%로 확대하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최의원은 또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 실직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근로를 확대해야 하나 올해에 비해 내년 78% 이상을 감축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