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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12개항 잠정 합의
의료계, 수용여부 투표로 확정될 듯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1-16 오후 15:10:58
의·약·정 3자는 핵심쟁점인 대체조제를 포함, 12개 전항목에 대해 드디어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어 수용여부는 18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는 10일 오후 6차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의·약계가 이견을 보였던 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 복지부가 제안한 의료보호환자·거동 불편 노인·주사제 의약분업 예외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의·약·정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가 지정한 품목, 의사와 환자가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으며 의사가 처방전에 사유를 적어 '대체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조제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약사가 대체조제 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 지역의사회가 상용처방의약품 목록(리스트)을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목록을 협의해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의 정의에 대한 규정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시 일반약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 조제 및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계는 10일 오후 6차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의·약계가 이견을 보였던 OTC 슈퍼판매와 일반약 포장단위, 복지부가 제안한 의료보호환자·거동 불편 노인·주사제 의약분업 예외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의·약·정협의회의 합의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거나 의사가 지정한 품목, 의사와 환자가 사전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으며 의사가 처방전에 사유를 적어 '대체불가' 표시를 하면 대체조제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약사가 대체조제 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 지역의사회가 상용처방의약품 목록(리스트)을 지역약사회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목록을 협의해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의 정의에 대한 규정 △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조제약사의 처방전 자필서명 △조제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 보관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시 일반약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의한 일반약 조제 및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