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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뷰-윤순녕 교수 칼럼 조선일보 실려
노인수발보장법안 문제점 지적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1-24 오전 09:58:35
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이 `현실무시한 생색내기 노인수발법'이라는 제목으로 11월 17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 코너에 게재됐다.
윤순녕 교수는 칼럼에서 우선 “요양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수발부터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으며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그럴싸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요양제도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의 고충을 덜어줘야 하는데 이번 법안에는 노인요양시설이 급여에서 제외돼 있다”며 “노인요양시설을 비싼 돈 들여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노인이 손쉽게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인 간호요양원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순녕 교수는 “방문간호시설 개설 활성화에 정부가 지원 정책을 써야 하는데 개설권을 의사와 한의사로만 한정지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