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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활성화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 성공 없다
표준이용계획서 실효성 보장 … 방문간호 수가 개선해야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23 오전 10:36:52
◇ 대상자 중심 재가서비스 통합관리해야
◇ 이애주 의원 - 간호협회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반드시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고, 전문간호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자 등급별 및 방문간호인력별 차등수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과 대한간호협회(회장·신경림)가 개최한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이다. 토론회는 9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한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방문간호사업은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유일한 의료서비스로서 의료와 복지의 체계적 연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방문간호서비스 이용률은 4.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대상자 중심의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법적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재가급여 종류 및 실행 횟수를 반드시 명시하고 급여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족의 편의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해 그에 맞는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둘째, 전문간호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받기 위해 대상자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의사가 왕진을 나와야 하는 시스템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면, 방문간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방문간호 제공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인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방문간호의 경우 평가인증이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본간호협회 산하 방문간호진흥재단에서 방문간호인력의 교육과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넷째, 방문간호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방문간호서비스 이동거리와 이동소요시간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대상자 등급별(중증도별)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인력별 차등수가를 도입해야 하며, 방문간호와 요양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같은 시간대에 제공될 경우 각각 개별수가를 인정해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의가 진행됐으며,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박양희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보건복지실장은 “방문간호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문간호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최소한 재료비는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말순 방문간호사회 이사는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큰 걸림돌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전문간호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간호인력별 차등수가는 방문간호 질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평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방문간호사업은 재가요양서비스의 일부로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대상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을 구분하고, 의료와 요양 및 복지를 차별화해 구분하되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의 꽃이며, 요양과 의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 고리”라면서 “방문간호 활성화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설요건을 강화하고 지정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상자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평가, 조정,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할 케어매니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철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방문간호사업의 역할이 크다”면서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애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데 비해, 전체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