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편집국] 이유정기자   yj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9-23 오전 10:27:35

-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강화 위해
- 보건진료원 신분 안정 시급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현재 별정직 6~7급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안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위한 여·야 합동토론회'가 이인기(한나라당·행정안전위원), 양승조(민주당·보건복지가족위원), 이명수(자유선진당·행정안전위원), 이애주(한나라당·보건복지가족위원)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보건진료원들을 격려했다.

　보건진료원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간호사 및 조산사 면허 소지자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24주)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2009년 6월 현재 전국에 보건진료원(보건진료소장) 1874명이 배치돼 있으며, 신분은 별정 6~7급이다. 이들의 평균 근무경력은 19년 3개월에 달하지만 별정직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서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신분 안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보건진료직렬 신설' 또는 `기존 간호직렬로 전환' 두 가지를 제시했다. “보건진료직렬을 신설할 경우 전문성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승진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사 보건의무직군인 간호직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손계순 경남 하성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원들은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승진·휴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대적 불이익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순 유한대학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고령사회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공공보건조직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백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은 보건진료소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반직 전환과 함께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과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일반직화 해야 한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보건진료소 설치 확대 및 시설 개보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황인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행정사무관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가 정부의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