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편집국] 박미경   mkpar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05 오후 13:16:52

가정간호수가가 현실에 맞게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간호학회는 `가정간호수가 체계의 현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학술대회를 2일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가정전문간호사들은 "현행 1회 2만4280원(기본방문료 1만8450원+교통비 5830원)의 가정간호수가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사업에 적자경영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인자 강남성모병원 가정간호과장은 "가정간호 도입 10년이 됐지만 수가는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가정간호에서 중요한 신체사정·교육·상담 등에 대한 수가, 환자방문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수가,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수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비 부문에 관해 송종례 아주대병원 가정전문간호사는 "전국 가정간호사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회에서 실시한 가정간호 교통비 원가조사에 따르면 1회 방문당 1만1271원이란 계산이 나온다"면서 "원가의 50%에 불과한 현행 교통비 수가는 원가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가정간호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향 동서제통의원 가정전문간호사는 회음부간호, 체위변경 처치 등 일부항목에서 수가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사료 및 기타 약제사용에 대한 급여 제한, 1일 2회 방문시 교통비만 산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가정간호사업의 특성이 고려된 적절한 평가기준이 제시돼야 하고, 가정간호를 총체적으로 기획·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가정간호수가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방문료가 가정간호서비스의 특성, 난이도, 질적요소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불된다는 점"이라며 "기본방문료가 의료기관 및 가정간호사의 입장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보상되지 못한다면 가정간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재정 개선책의 하나인 호스피스수가 개발에 관한 연구를 가정간호수가와 연계해 내년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kpar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