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활동

[편집국] 김현정기자   hj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03-28 오전 09:32:59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들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 `간호진단'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한국의료법학회가 3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박윤형 의료법학회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은 “간호진단이 학문적 용어로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사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적 용어로 쓸 때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자료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간호계획의 수립'으로 풀어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조갑출 이사는 “간호진단은 의학진단이 아니며, 의사들이 진단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간호진단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간호중재가 다양화되고 발전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진단은 이미 북미와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 간호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호진단이 의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단체, 법학자, 언론계 등에서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5일까지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