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활동

[편집국] 김현정   hjkim@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6-12-21 오전 08:58:06

　간호등급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정 기준 이하 등급 의료기관에는 입원료를 감액하는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12월 18일 개정 고시했다.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간호등급가산제는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새 간호등급가산제에서는 기존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이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으로 변경됐다.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높였다. 계약직 간호사 1명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간주하던 기준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간호사 2명으로 인정토록 변경했다.

　또한 현행 6등급(간호사당 병상 수－종합전문요양기관 4.0 이상, 그외 의료기관 4.5이상) 의료기관 중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네거티브 등급인 7등급을 신설했다.

　이는 6등급 이하에서는 간호사 수와 무관하게 동일 입원료가 산정돼 간호사 확충 동기를 느끼지 못했던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독려하고,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보상해 줘 양질의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간호등급가산제 개선안을 올해 5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10월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본보 10월 12일자 보도)

김현정 기자 hjkim@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