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노동부(장관·박재완, 사진)는 2011년 `일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공정사회 구현'에 목표를 두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등 4대

　여성가족부(장관·백희영, 사진)는 2011년 서민 희망분야 5대 주요정책과제로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온(溫)가족 희망 보듬기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 △청소년 밝은미래 열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등을 정했다.

　`전염병' 용어가 `감염병'으로 변경됐다.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존의

　내년 1월부터 3개 병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가 시범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연근무제를 민간기업 등에 확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구로성심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 대림성모병원이 시범운영기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33조569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예산이 33조5694억원으로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12조8772억원의 기금이 포함

　보건복지부는 `10대 유망사회서비스'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고 12월 8일 밝혔다. 　유망사회서비스는 사회적 필요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노인건강생활지원·장애인사회참여지원·건강가정지원 등 4대 분

　2011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최원영 복지부 차관)를 11월 22일 열어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5.9%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

　2011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6.55%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25일 열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됨에 따라

　중증질환자, 장애인, 신생아 등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암환자의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항암제 넥사바정(간암치료제·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2곳만 일반병동 간호등급가산제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10년도 4/4분기(10∼12월) 일반병동·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가산제 산정 현황에서 확인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