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리나라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발족됐다.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첫 회의가 4월 8일 열렸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7대 논의과제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조직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4월 1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의료정책실 내 `의료기관정책과'가 신설됐다. 의료기관정책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협력이 강화되며,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총괄할 정기협의체 구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한 - 미 보건장관회의에서 보건의료협력 MOU(양해각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기록물 발간 큰 의미 ◇ 한국 경제발전 기여한 공로 제대로 평가해야 　대한민국 성장의 밑거름이 된 파독간호사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파독간호사들의 공적에 대해 합당한 평가가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의료인 징계요구권 부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대해 의료인 중앙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90명에서 2020년까지 2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가 결핵관리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사망하는 등 결

약제비 외래 본인부담률이 경증질환에 한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3월 28일 개최해 대형병원 외래에 경증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영상장비 검사수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확

심혈관질환·암·당뇨 등 만성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선언문'이 3월 17∼18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됐다. 회의는 WHO서태

내년부터 시행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감정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3월 11일 국회 본회의

의원 - 병원 - 대형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분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원은 경증·외래환자, 병원은 입원환자,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특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