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00인 미만 도서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인생 100세 시대 도래를 앞두고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정부 11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했다.

2012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손건익 복지부 차관)를 11월 15일 열어 2012년 건강보험료율을 2.8%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은 병원에서 수술환자의 사망률이 낮고 재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로 진행한 `2009년도 환자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중 `간호인력이 수술환자의 치료결과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입소시설 수가가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16일 열어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재가서비스 수가 인상 =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너싱홈·노인요양원 등과 같은 입소시설의 간호사 배치 비율에 따라 수가를 추가가산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 공포됐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36개 기업에 설치를 독려하는 장관의 친서를 발송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인 보육과 교육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보건복지부는 2010년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2011년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10 보건복지백서'를 10월 31일 발간했다. 1부 보건복지정책 개관, 제2부 부문별 보건복지정책, 부록으로 구성됐다. 총 853쪽 분량.

군 병원 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확대 배치하고, 사단의무대에서 법정 간호인력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간호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간호장교·부사관후보생으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기존 지방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8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일반직 전환을 위한 운영지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돼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