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는 인구 10만명 당 220.6명, 여자는 91.1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OECD Health Data 2011' 주요지표를 정리 분석해 발표했다

환자를 교육·상담한 후에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현행 7개 질환에서 13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손건익 복지부 차관)를 12월 8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의료기관에서 교

300인 미만 도서지역에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인생 100세 시대 도래를 앞두고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다. 정부 11개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했다.

2012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손건익 복지부 차관)를 11월 15일 열어 2012년 건강보험료율을 2.8%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은 병원에서 수술환자의 사망률이 낮고 재원일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용역연구로 진행한 `2009년도 환자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중 `간호인력이 수술환자의 치료결과

내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입소시설 수가가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16일 열어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재가서비스 수가 인상 =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너싱홈·노인요양원 등과 같은 입소시설의 간호사 배치 비율에 따라 수가를 추가가산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 공포됐으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236개 기업에 설치를 독려하는 장관의 친서를 발송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인 보육과 교육의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