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2017년까지 보건의료 R&D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6.9%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계획 시행의 원년으로 삼고, 중점 투자 방향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을 1월 30일 공표했다. 미이행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건복지부가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월 29일 열어 생명 나눔 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논란을 해결하고,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을 국민의 관점에서

조산원과 산부인과에 대해 자연분만건수에 따라 분만수가를 가산해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조산원과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올해 3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경우 2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1월까지의 국내 누적출생아수를 고려했을 때 2012년 합계출산율이 1.3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2013년도 간호사 국가시험(53회)에 1만3801명, 조산사 국가시험(24회)에 14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1월 25일 시행됐다. 　◇간호사 국시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 = 올해 간호사 국시에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 정비작업이 이뤄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이 일부 정비됐으며, 개정된 법률은 1월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들의 건강정보가 공익적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정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용 표본DB를 구축했다”며 “가입자의 진료내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제1차 회의를 1월 25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후 열린 첫 모임이다. 위원회

보건소의 기능을 치료(진료)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