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해 7월부터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뤄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6월 3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단체, 학·협회 및 기관,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 내성균 발생에 취약한 상태이다. 내성균에 의한 감염병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 등은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이 제정됐으며,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협박했을 시 가중처벌된다. 이 같은 내용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감염관리실 설치 등에 따른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5월 10일 개최하고 `감염 예방 및 관리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8개 시·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각 시·도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대표 브랜드로 삼고자 하는 의료기술과 육성 계획을 공모한 바 있다. 관

항생제 내성 관리 국가 중장기계획 수립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생제 내성 퇴치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 보건장관 공식성명이 발표됐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항생제 내성 아시아 장관회의'에서 채택됐다. 　 성명서에

신종감염병 환자 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설립·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감염병 환자 전문치료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교직원은 앞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예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곳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공표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