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2월 22일까지 받는다. 매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및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미래의 보건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장관 선언문이 채택됐다. 회의는 1월 17일 파리에서 열렸다. 선언문에는 의료서비스 전달에 있어 환자안전을 강화하면서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통합재가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월 9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변경 제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신부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부의 의료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결핵안심국가 실현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위해 어린이집 확충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방위적 수술을 단

간호사의 업무를 새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간호사 업무규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가 신설됐으며,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12월 20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병원은 안정적인 근

앞으로 사망,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의료사고 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