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 중인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11월 24일 기준으로 연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가 환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모든 근로감독 시 성희롱 필수 포함 조직문화 개선 주력 … 사내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교사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간협, 정책활동 결과 이뤄낸 성과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치매어르신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돼 등급판정을 받은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1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와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중심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의·한의 협진 활성화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