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를 ‘포용적 미래 :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주제로 5월 15일 캐나가 몬트리올에서 개최했다. 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감염병 긴급상황실 운영근거가 마련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4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기관

앞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법제화되고,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간호안전활동 등에 대한 환자안전수가도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

◇신생아중환자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이 신설된다.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신입 직원의 교육

국회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윤종필)은 ‘보건의료 ODA 어디까지 왔나?’ 주제로 제5차 정책토론회를 2월 27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O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2년 OECD 자살률 1위 탈피를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1만3092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