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앞으로 시체 해부 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장선거는 7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졌다. 이찬열 위원장은 2009년 재보궐선거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후 경기 수원시갑에서 19대 및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

의료기관 평가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 반영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장 괴롭힘 방지 포함 인권침해로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앞으로 병원 등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8일 열린

대한간호협회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치매전담간호사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매 관리에 나서면서 조기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선출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1년간 보건복지위를 이끌며, 그 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1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이명수 위원장은 18

[사진] 왼쪽부터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윤종필 보건복지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선출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1년간 보건복지위를 이끌며, 그 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앞으로 1

[사진] 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에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6선 의원인 문희상 의장은 7월 1

질병과 부상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국민이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 중위소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