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기반 자살기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는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11월 2일자. 신임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53세)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와 미국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11월 2일자. 신임 김강립 처장은(53세)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0월 29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보건복지부는 ‘국제 항생제내성 감시체계(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Surveillance System)’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회의를 스웨덴,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개최한다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10월 14일 개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이하 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