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해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된다. 입원중인 병원 내외에서 약을 지어 먹을 경우 투약 중복일수 만큼 급여일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

올해부터 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자궁·유방암 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3월말까지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를 현수준(상대가치점수 1점당 55.4원)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기관수가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기관보다 45개 기관이 감소한 1600개 기관으로 최종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

현행 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지급토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장비 진료, 특진, 식대, 간병비 등과 ...

현재 1만4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내년에는 8만7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47.5%에 불과한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이 오는 2010년에는 100%까지 ...

앞으로는 외국에서 의료인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하려면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300병상 이하 규모의 중·소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치매노인을 돕는 간병도우미를 5000명으로 늘리고 음식물자원화·폐자원재활용·저소득층 집수리·특수학교 청소 등 ...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의 셔틀버스를 이용한 환자 유치 등 호객행위를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과 ...

글리벡 보험급여 인정기준이 변경돼 백혈병 만성기 환자는 인터페론알파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법정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또 제약업체들이 채산성 문제로 그동안 공급을 중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