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약제비 직불제도가 철회됐다. 또 앞으로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기간 내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 ...

1997년 이전에 제조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또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MRI를 포함시키는 ...

내년 1월부터 정부청사(연면적 300평 이상),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건물 등이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또 이외의 건물도 소유주가 ...

앞으로 건강검진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검진기관은 형사고발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 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의약업무 관계관을 대상으로 장기이식 교육을 9∼10일 실시했다. 이번 장기이식 교육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

보건복지부는 2010년의 국민건강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증진종합계획실무작업반이 지난해 ...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을 단원으로 하는 상대가치기획단이 구성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대가치기획단 단원을 ...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일순)'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는 지난 2000년 10월 이뤄진 의·...

오는 7월부터 지난 한해 건강보험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무료 암검진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보건복지부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자에 대한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규칙을 2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