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앞으로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인력 및 시설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

올해 중으로 전자(EDI) 청구와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를 전국 국·공립병원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EDI 청구와 DRG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기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심사제도(Peer Review)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시의성 있는 심사기준을 제공하는 동시에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김일순) 산하 건강보험전문위원회(위원장·김한중)는 보험체계 개선 등 4개 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올해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건강보험전문위는 ...

보험약값의 거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약값이 보험등재된 후 3년마다 약값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기적인 약가재평가 근거조항이 포함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된다. 또 이달말까지 종합육성대책 최종안이 마련돼 내년 예산안과 상대가치점수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는 신장됐으나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의 ...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이후 크게 늘어난 소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9일 개소식을 가졌다.　종합민원실에는 전문상담요원으로 ...

보건복지부는 13일 `보육과'와 `의료급여과'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지역보건정책과를 `공공보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도 ...

WTO DDA 협상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개 보건의료단체가 연합한 `의료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대책위에는 대한간호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