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부는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의 결핵예방접종 기한을 현행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개월 미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건강보험의 조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개회되는 제236회 임시국회 회기중 인간복제관련 법률안·의료조정법안·암관리법안 등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이들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다. 복지위는 13일 1차...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개도국과 후진국에 대한 보건의료 원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결핵관리국장의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설립해 ...

새 정부의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대선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2003년 보...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생명윤리법 제정안중 체세포 복제연구의 경우 난치병 치료목적에만 선별 허용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생명윤리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과제 중 공공의료 확대, 보험재정 안정화, 전국민 건강보장 등을 특히 중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박순일)은 24일 `한국 ...

보건복지부는 1·4분기중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특별 지도감독에 나선다.복지부는 23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의 모 정신병원 관계자 2명을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가 1정당 2만3045원으로 결정됐다. 또 백혈병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종전 30∼5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병원·의사간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