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요청권을 마련하고,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아동 및 6세 미만 영유아의 즉각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0.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을 7월 13일 오후 갖고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7월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확대 개편해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된다.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의료인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 7개국 보건장관회의에 6월 4일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7개국(G7, Group of 7 countries) 회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3대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6월 7일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