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제도 도입과 관련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완화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여성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분만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조산원 분만을 활성화하고, 조산원과 병원이 윈-윈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김춘진 민주당 국회의원

◇ 보건복지가족위 국감 이애주 의원 주장 　의료인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면허재등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1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14%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총지출(예산 + 기금)은 28조원 규모다. 　복지부는 2009년도 예산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질병과 장애 등

　농어촌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0월 6일 열린 교육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지표유형 등을 개선해 10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0월 3일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육시설 선택에 필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6개 지역 11개 기관에 대해 지정 해지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사유가 불명확한 19개 읍·면지역(약국 40곳, 의료기관 20곳, 보건지소 10곳)의 의약분업 현장

◇ 간호협회, 전국 14개 기관에서 10월부터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을 간호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재취업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노동부로부터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휴간호사 재취업교육과 함께 병원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변웅전 국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김부겸)는 2008년도 국정감사를 10월 6~25일 실시한다. 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감사장소. 　◇ 보건복지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