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점검해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응급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응급간호서비스 차등수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사업 기관으로 건국대 충주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지난 12월 2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

　의료인 면허재등록제 도입이 추진되며, 결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 사진)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 4대 분야 10대 핵심 정

　고용노동부(장관·박재완, 사진)는 2011년 `일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공정사회 구현'에 목표를 두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등 4대

　여성가족부(장관·백희영, 사진)는 2011년 서민 희망분야 5대 주요정책과제로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온(溫)가족 희망 보듬기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 △청소년 밝은미래 열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등을 정했다.

　`전염병' 용어가 `감염병'으로 변경됐다.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 지난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존의

　내년 1월부터 3개 병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가 시범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연근무제를 민간기업 등에 확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구로성심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 대림성모병원이 시범운영기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33조569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예산이 33조5694억원으로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12조8772억원의 기금이 포함

　보건복지부는 `10대 유망사회서비스'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고 12월 8일 밝혔다. 　유망사회서비스는 사회적 필요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노인건강생활지원·장애인사회참여지원·건강가정지원 등 4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