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과대광고를 주의하라고 밝혔다. 　9월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사설 컨설팅 기관들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알려준다는 등

　남자간호사들이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매년 병역대체복무를 하는 남자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국가 출산율도 높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가 오는 9~11월 실시된다.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평가는 의무적이지는 않으며,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신청 대상기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기간이 현재의 임신 28주에서 임신 24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 두 가지로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장기요양

　전국 요양병원을 평가한 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은 124곳(22.2%)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송재성)은 요양병원 입원진료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공개했다. 　2008년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세대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출산 전 진료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이 7월 1일부터 인하됐다. 본인부담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적용할 때 시간제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확대됐다. 앞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소재지와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 정도에 따라 0.4명부터 0.9명까지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2009~2013년)'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