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사가 처방한 약물 부작용 이중체크할 주의의무 -앞으로 간호사의 책임과 함께 권한도 커지게 될 것 대법원은 최근 잘못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투약한 간호사에게도 의사와 함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기관(453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1월 18일부터 실시된다. 신종플루 때문에 2009년도 평가 일정이 미뤄졌다가 이번에 실시되는 것이다.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서면평가 결과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2월 31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마련,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응급의료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여성부는 올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퍼플 잡'을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여성부는 2010년 정책목표로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협진이 가능해진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 노동, 여성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가 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모델로 호평 받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의 고용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휴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센터를 설립해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맞춤형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력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