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2월 31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마련,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응급의료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여성부는 올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퍼플 잡'을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여성부는 2010년 정책목표로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협진이 가능해진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 노동, 여성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가 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높이는 모델로 호평 받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 등 전담인력의 고용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맞춤형 방문건강관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휴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센터를 설립해 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맞춤형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력단절

　의료기관 가정간호 건강보험 수가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0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보험수가 상대가치점수를 현행 342.96점에서 491.30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염병 위기단계 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12월 11일부터 경계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지수와 항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