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조사'를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월 10∼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

◇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근거 마련 추진 ◇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 통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의료기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첫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실시된다. 　올해 4월 26일 이전에 이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인정되며, 시험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올해 전국 100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7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시군구 소속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응급심장질환·응급뇌혈관·중증외상)에 대해 질환별로 특성화센터가 지정됐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처치를 통해 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대 핵심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24시간

　노동부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나선다. 올해 `사업장 금연운동' 및 `근로자 마음의 건강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나쁜 것 하나 고치고 좋은 것 하나 하기 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4월 6일 의결됐으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

　의료기관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되며,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립된다. 이 같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작업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연금법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