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열린 2025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신약 및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가 다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내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가로막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비 제도)’이 26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실제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했음에도 ‘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의 오·남용 및 과도한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첫 적용 항목 3개를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의 1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부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9일 공포하면서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에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 2027년부터 적용될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5.0을 마련하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인증제도 도입 후 5주기를 맞아 의료 질 향상(QI) 및 환자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필수 요건을 갖춘 중소병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

질병관리청은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역 대응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 원) 대비 12조40

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25건을 잇달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도입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 단축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