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하며,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은 `의료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는 200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포상했다. 　드림스타트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전북 정읍시와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는 충북 청주시, 전북 완주군,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광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 지급 신청을 전국 읍·면·동에서 5월 31일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다

　`한국형 보건의료 원조모델'을 통해 유엔(UN)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3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63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

　의료기관 가정간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불법·부당행위를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는 △자원봉사자·실습생 등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실

　u- 헬스 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만성질환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SK텔레콤 컨소시엄 및 LG전자 컨소시엄과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11일 밝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문화가 확산돼야 하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

◇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소유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