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경제·산업·복지·교육 등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법적 실효성이 보장되고, 서비스 대상자 등급별 및 방문간호 인력별 차등수가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는 신경림 대한간호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과조치에 따라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작됐으며, 올 하반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제도를 점검해 본다. 　△장애인연금 지급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 내년 6월부터 시행 　앞으로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기기증 절차가 간소화됐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

　국회는 6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제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또 부의장으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홍재형 민주당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군)이 맡았다. 교육과학기술위로 배정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구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박보

　보건복지부는 제23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5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배포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가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노동 정책과 법 관련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그동안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6월부터 `다음 지식' 및 `네이트 지식'에서도 가능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허위·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